군인이 민간인이랑 싸웠는데 합의금을 얼마정도 줘야할까요

Question

군인인데 휴가를 나와서 민간인 친구와 술을 먹다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안갚아서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말리던 도중에 주먹이 몇번 오고 갔는데 그 친구가 제 주먹에 맞아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수술하고 당뇨때문에 며칠 더 있다가 퇴원합니다.
오늘 합의서 받으려고 그 친구 어머니를 만났는데 합의금을 3000만원을 부르는데 어떡해야할까요?
휴가복귀가 3일 남아서 급합니다.
또 합의를 못하면 상해죄가 되나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상해죄로 고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건화 될 경우 군사경찰대대(헌병대)로 사건이 이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합의절차가 진행될 경우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면 징계대상이 될 것입니다.

3. 다수 군 사건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변호인과 상담 후 합의, 피의자신문 절차 등에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합의금은 성립하는 범죄, 상해의 정도, 죄질, 귀하의 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3,000만원 다소 과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군인 신분이라는 약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합의금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합의 잘 보시는 게 좋고, 아니라면 합의금 조정 시도 후 수사절차에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고, 귀하의 월급 계좌에 압류가 들어와 추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사안의 경우 상해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폭행으로 사건을 잘 이끌어 가시고,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 시키시길 바랍니다.

3. 상대방으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이나 욕을 먹은 부분이 있다면 쌍방으로 사건을 이끌어 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 입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