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에 고소당하면

Question

1. 피고소인이 군인 신분이라는 걸 경찰은 바로 알 수 있나요?

2. 군인 신분에 고소당하면 해당 군인의 부대로 바로 연락이 가나요? 아니면 해당 군인 개인 휴대전화로 먼저 연락이 가나요?

군인이 고소를 당하면 해당 군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먼저 연락이 간 다음에 피고소인 조사를 받은 후 혐의가 인정이 되면 그때 부대로 연락이 가고 군법원으로 넘어가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군인인 줄 몰랐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귀하가 군인임을 알게 된 경우 군사결찰대로 이첩할 것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한병진 변호사 · Answer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군인신분이라는 사실을 몰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를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 때 군인신분임과 소속부대를 밝히면, 경찰은 사건을 해당부대의 군사법경찰로 이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