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죄 처벌에 대해서, 

※ 필승! 이 글은 법무법인 온강의 군형사팀이 작성한 글입니다. 

군대 하극상 대가는 살벌하다..

📋 군형법 제62조 상관모욕 등

① 상관 면전 모욕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② 문서나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 연설 등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 모욕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③ 사실적시 상관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④ 허위사실 적시 상관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상관 면전 모욕죄는 공연성 없이도 처벌

사실 모욕은 대부분 사적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곤 합니다.

사적 대화 중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상관모욕죄가 성립되진 않습니다. 군 조직 내 질서 체계에 영향을 끼칠만한 발언을 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거죠.

즉, 개인인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질서와 통수쳬계 유지와 같은 외부적 명예 역시 보호법익인데요.

따라서 군 조직 위계질서를 조금이라도 해할 수 있는 언행이 있었다면 이를 강하게 처벌하며, 아무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 내뱉은 말로 군인으로서 신분과 명예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 상관모욕죄 처벌이 무서운 이유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 기소되지 않지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다릅니다.

상관모욕죄는 친고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모욕당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로도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죠.

실제로 부대 내 동료 군인에게 상관의 뒷담화를 하다가, 이를 들은 다른 부대원의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 편입니다.

상관모욕죄는 공식석상에서의 직무상 발언뿐만 아니라 사석에서의 발언일지라도, 상관 면전에서 모욕을 할 경우 상관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이어야만 성립하는 것도 아니죠.
(※ 다만, 상관면전모욕죄는 전화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불성립) 

실무상 술자리에서 홧김에 상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행하다 상관모욕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개인이나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거나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하는 거죠. 다만, 위에서 설명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나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를 판단할 때는 발언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 발언한 장소와 상황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온강군형사팀의 한마디 

군대 내 군형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것은 상관모욕죄가 아닐까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감정에 앞선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입건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를 알고 있다면, 군경찰 또는 군검사의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군사 법원에 넘어가게 되었다면 양형과 관련하여 선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상관모욕죄는 일반 모욕죄가 보호하는 법익에 더해 군대 내 지휘체계라는 추가적인 보호법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내뱉은 말이 군대 내 지휘체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면, 상관모욕죄에 연루될 수 있는 거죠.

만약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본인의 언행이 군 조직 위계질서를 해할 정도가 아님을 피력하고, 피해자인 상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관모욕죄 유죄 선고가 될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국방부의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군인 징계 사유 중 지시사항 불이행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간부의 경우,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파면은 중징계 처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서, 무심코 내뱉은 한 마디로 군인 신분 자체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관모욕죄는 군경찰 조사 때부터 조사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후 징계 절차 역시 불리한 처분을 피하지 못하게 되죠. 

본 글에서 안내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적절한 대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배한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