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형사고발 과정이 궁금합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초과병가 서류부족(8일이상)으로 무단결근 8일이상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에서는 이전에 병역법 위반(병역기피) 혐의로 고소가 된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하던 탓에 재판 출석을 할 수 없어 실형이 선고되어 버린 사건에서 상소권회복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등 병역법 위반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공익근무요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고 하여 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장애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서 같은 법 제89조의2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사례(대법원 2014도5132 판결)도 있습니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85일간 무단 결근한 노인요양시설 사회복무요원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된 실제 사례(대법원 2017도9555 판결)도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죄에서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한 때라 함은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지정된 복무를 이탈한 날수가 통산 8일 이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어느 날짜의 근무시간에 일부라도 근무를 하였다면 그 날짜의 복무를 이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99도3523 판결)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법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