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범죄 처벌 위기, 초기 대응을 강조하는 이유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군인 신분이라면?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어, 처벌 무게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특히 군성범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군 전체의 사기나 전투력을 저하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에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일반 형법이 강제 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했다면, 군형법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민간에서 강간죄를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면, 군 형법상 강간죄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죠.

군형법의 법정형이 일반 형법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형량이 높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검사의 처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통 사건에서 검사가 구약식 기소를 할 경우, 검사는 벌금형을 구형한 후 서류상으로 판사의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되죠. 따라서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군성범죄 사건은 법정형이 중하기에 검사의 약식 기소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군성범죄 사건은 군사경찰 및 군검찰 조사를 통해 군검사의 기소 후 군사법원의 판단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 발생한 군성범죄는 수사와 기소는 물론이고 1심 재판부터 민간 법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일반장교나 지휘관을 재판부에 참여시켰던 관할관, 심판관 제도가 폐지되어 민간 법원과 같이 군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가인 군판사의 역할이 확대된 것.

또한 부대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 폐지, 지휘관 또는 부대장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권 행사나 개입 제한 등으로 군검사의 권한 역시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죠.

성범죄 사건은 초기 경찰 진술이 참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물증이 거의 없는 사건 특성상 당사자 간 진술을 통해 경찰,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이죠.

특히 군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이미 피해자가 신고와 진술을 마친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피해 사실을 위주로 수사를 시작하겠죠.

따라서 초기 경찰 조사에 대응할 때는 백지상태가 아닌, 수사기관에게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군검사로서 군성범죄 사건을 맡았을 때, 끝까지 억울하다는 진술을 포기 못하는 피의자를 많이 봤는데요. 물론 사실이 아니라면 무혐의 주장을 해야겠지만, 일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결백함도 인정받고 싶어 하면 참 난처하죠.

결국 선처 없는 구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또 합의 의사를 밝히면서 무혐의 주장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합의 의사는 혐의에 대한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신중히 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접촉은 절대 직접 진행해선 안되죠. 그럼 처벌뿐만 아니라 징계까지 처벌 수위가 눈덩이처럼 올라가기만 합니다.

초기 진술은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기에, 이를 꼭 숙지하세요. 순간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국토를 수호하는 신성한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