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필로폰 처벌, 대응하는 법은 

최근 들어 어린 자녀가 마약사건에 연루되어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20대, 30대가 많이 연루되었는데, 점차 그 나이가 어려져 이제는 본인의 사안이 아닌 자녀의 10대 필로폰 처벌 문제로 의뢰를 맡기시는 분들이 증가한 것인데요.



📍이에 본 글에서는 관련한 사안에 휘말렸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조언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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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필로폰 처벌은, 말 그대로 미성년자가 마약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인데요. 마약이라는 범죄의 특성상 자신의 범죄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다 보니, 체포나 구속되는 시점에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일이 너무 커졌을 때, 알게 되시는 거죠.

수사기관에서 마약 투약 등에 대한 사안을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피의자를 입건하게 되면, 피의자 심문, 소변 및 모발검사, 상황에 따라 구속까지 순식간에 진행됩니다.

10대의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할뿐더러 보호자인 부모님들도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류로 혐의가 의심되어, 경찰은 지정하여 수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받게 되는데요. 요즘은 강압수사와 같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인도 마약 수사대의 조사를 받는 과정은 무섭게 느낍니다. 그런데 어린 미성년자들의 경우, 생전 처음 보는 경찰청, 딱딱하고 법정 용어로 진행되는 조사 과정이 두렵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대응하기 어렵죠.

그러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될 때부터 모든 진술을 받을 수 있는 처벌에 영향을 끼칩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혹여나 실언을 하거나, 돌발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대리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행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같은 마약류라 하더라도 필로폰을 구매만 했는지, 소지만 했는지 투약만 했는지 제조에 가담하였는지에 따라 받게 되는 10대 필로폰 처벌이 달라집니다.

밀수 - 제조 / 판매 - 유통 / 구매 - 투약 

당연히 더 큰 범죄를 유발하게 하는 밀수 - 제조가 제일 형이 중합니다. 마약류 관리법 제58조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에서 무기 징역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매 - 유통이 상대적으로 법정형 처벌이 약합니다. 필로폰을 팔거나 유통하였다면, 높은 가능성으로 구속 수사진행 및 최대 10년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구매 - 투약의 경우 그 처벌은 바로 위의 형과 같습니다. 다만 단순 한 두번 투약하였다면 불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지만, 그 횟수가 많고 다른 종류의 마약까지도 수차례 흡연 등을 하였다면 사안의 위중함에 따라 구속의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대 필로폰 처벌 혹은 체포되었다면, 영장 사본을 받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선처를 주장할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배한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