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추행 처벌 위기에 있다면, 

※ 필승! 이 글은 법무법인 온강의 군형사팀이 작성한 글입니다. 

📌군성추행 처벌과 징계 

군성추행, 군인등 강제추행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일반 형법과 다르게 벌금형 없는 징역 1년 이상으로,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이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 선고 확률이 높아지겠죠.

군성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부가처분 또한 함께 받게 되는데요. 실제 모든 피의자가 두려워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일상을 괴롭히는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끝났더라도, 군 징계 절차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사의 경우 최대 강등(1계급 하락) 처분이지만, 직업군인(장교·준사관·부사관 등)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최대 파면, 즉 군인 신분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및 수당 50% 감액 지급되는데요. 또한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5년간 공직 취임이 불가하다는 불이익도 떠안게 되죠.

실형,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부가처분 그리고 생계에 위협이 될 징계까지, 앞으로 펼쳐질 위험들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군 특수성 고려한 적용 대상과 고의성

📌군 특수성 고려한 적용 대상과 고의성

따라서 저는 군인등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만났을 때, 무조건 무죄 전략만 내세우진 않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이끄는 것도 전략​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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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소되었다면,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이 드러난 상황. 오히려 무혐의 주장은 씨알도 안 먹힐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군검사의 관점에서 조사 과정을 예상해보고, 거기에 알맞은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군성추행 유죄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 자체도 무섭지만, 부가처분까지 각오합니다. 성범죄 부가 처분에는 1) 신상정보등록, 2) 공개고지명령, 3) 수강이수명령, 4) 취업제한명령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부가'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해서 그 처벌이 절대 가볍지만은 않죠. 어떻게 보면 이중 처벌과 가깝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일상과 밀접한 처분이라는 점이 굉장히 두려워 하십니다.

    군성추행 부가처분

• 신상정보등록: 최소 10년 이상 신상정보 등록 관리, 등록 면제는 절대 불가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거주지, 죄명, 사건 개요, 머그샷 등의 정보를 일반 국민 및 지역 주민에 알림

• 수강이수명령: 대부분 선고되는 부가 처분, 실무상 40~80시간 내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수강 및 이수

•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 제한. 피해자가 성인인 것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