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처벌, 판매에 가담한 경우라면 

이미 마약에 중독되어 상습적으로 구매와 투약을 한 분들은, 고액의 물건을 지속적으로 구입하면서 돈이 부족하면 수익을 얻기 위해, 판매까지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비자 입장과 판매자 입장일 때 받게 되는 합성대마 처벌이 완전히 상이해집니다.

먼저, 합성대마란 대마초와 다른류입니다. 

합성대마는, 건조된 식물에 향정신성 화학물질을 흡착시켜 제조한 결과물로, 별다른 가공 없이 단순 건조해서 만들어지는 대마보다 그 환각성과 중독성이 훨씬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보통 이 식물에 바르는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성분이다 보니, 합성대마 처벌은 가목에 따르게 됩니다.

✅즉, 처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흡연했다고 가정했을 때, 대마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최고 5년의 징역 혹은 5,000만 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합성대마는 같은 법령 제 60조에 따라 최고 10년의 징역 혹은 1억 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똑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처벌 규정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결국 구형도 더 높을 수밖에 없고, 판결도 쎌 수밖에 없는 것이죠.

판매를 한 경우에는,  마약법 제58조에 의거하여 최소 5년에서 최대 무기 징역까지의 높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영리목적으로 판매한 합성대마에 대한 처벌이 걱정된다면, 

우선 영리 목적으로 합성대마 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입증부터 해야 합니다.

피의자들은 대마와 합성대마가 다 같은 마약이라고 짐작하여, 처벌도 비슷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백을 하면, 정상참작이 가능하다는 수사기관의 회유에 따른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은 합성대마의 경우 자백의 내용에 따라, 정상참작이 된다 하더라도 유기징역의 가능성이 충분한 중한 범죄에 해당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불법적 이득을 목적을 합성대마를 판매한 혐의는, 반드시  법조인과의 상의 후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사실 유념하시고, 적절한 대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배한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