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 잔만 마셨는데, 그래도 처벌 받아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면, 음주운전이라고 판단되는 최소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이나, 구체적인 농도 수치에 따라 받게 되는 법적인 처분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수치로 보자면, 0.03%부터 0.08% 미만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500만 원의 벌금형이, 0.08%에서 0.2% 미만일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인 때에는 2,000만 원 이하 혹은 1년에서 5년 사이의 실형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위 처벌에 대한 규정은 초범일 경우에만 한정되고, 재범부터는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딱 한잔으로 형사처벌 받냐구요?
하지만 요즘 처럼 단속이 강화된 때에는 이런 결과는 절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술을 잘 마시는 사람도, 그날 컨디션, 주종, 연령에 따라 알코올 수치는 유동적으로 변화합니다. 즉 그날그날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명절에 성묘나 차례를 지낼 때, 음복으로 1~2잔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후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되어 측정 기기를 불었다가 0.03%대가 나와 단속에 걸리는 분들이 많은 것이 그 예에 해당됩니다.
혹시라도 수치가 나올까 두려운 마음에, 호흡 측정을 피하고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서 수치가 낮게 나올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벌금 내지는 1년에서 5년 사이의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만취 수준인 0.2% 이상일 때 받게 되는 형사적 책임과 동일한 처벌입니다. 차라리 순순히 응했더라면 더 낮은 벌을 받을 수 있었죠.
또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자칫 측정을 미루다가 하게 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불어서 생각지 않게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순순히 음주 단속에 협조하신 뒤 차후 변호사와 형사적, 행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인한잔 음주운전? 더 이상 가벼운 처분을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여론과 언론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더 이상 가벼운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제와 같이 소주한잔, 와인한잔을 마셨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배한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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