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라면? 성범죄 고소 시 3가지만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인지 감수성 등이 강조되면서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여러 성범죄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의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는 피해자 분들도 계신데요.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된 것은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일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성범죄 전담 검사로 재직할 때도, 막상 피해를 입은 당시에는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다가 몇 년이 흘러 고소를 결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 시간이 경과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 사실 내가 강간죄 피해를 입은 사실, 내가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성범죄 라는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작스레 발생하는 것이기에 제가 오늘 설명드릴, 성범죄 피해 발생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3가지를 꼭 기억해두셨으면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성범죄 피해로 고통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1)성범죄 고소장 작성법 2)성범죄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할 3가지 3)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이유 3가지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고소장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성범죄 고소를 생각 중이시라면 가장 처음 해야 할 것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성범죄 고소장은 우선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 처벌 의사와 범죄 사실 등을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피고소인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이나 외향적인 특징, 인상착의 등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특징들을 작성하는 것이 좋고 범죄 사실은 범죄가 일어난 일시, 장소 등을 한 눈에 파악하기 좋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성범죄 고소를 하게 된 이유와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그 자료도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사건에 대한 것을 부풀려서 작성하지 않는 것인데요. 모호한 사실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추후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기에 분명한 사실만을 작성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라면 3가지만 기억하세요

1. 성범죄 피해를 입은 당일 샤워나, 옷 세탁은 절대 금물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그 즉시 본인의 몸을 씻거나, 당일에 입었던 옷을 세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성범죄 피해자 분들 중 간혹 본인의 몸이 더럽혀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생각 때문에 바로 샤워를 하거나 본인의 속옷을 세탁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보통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해바라기센터라는 곳으로 인계되고, 이곳에서 피해 상황에 맞춰 피해자의 신체 부위별 DNA 채취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옷 또한 보관하여 DNA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곳에서 채취된 DNA와 피해자의 옷은 국립과학수사원, 일명 국과수로 이관되는데요. 피의자의 DNA와 피해자 신체 등에서 채취한 DNA를 대조하여 피의자가 성범죄를 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바로 샤워를 하거나 옷을 세탁하지 마시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경찰서 방문 전, 피해 상황 및 피해 입은 순서를 머릿속으로 한 번 정리해보세요.

경찰서에 방문하기 전, 피해 당시의 상황과 순서를 정리한 후 신고하세요.

성범죄 사건은 단연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들 중 내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가면, 신고 당일은 경찰에서 조사받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나 성범죄 사건이 접수되면 대부분 ①경찰서에서 해바라기 센터로 이동 ②해바라기센터에서 DNA 채취 ③다시 경찰서에서 경찰조사 진행의 순서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성행위에 대한 강제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통 그날의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당시 상황을 잊으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조사 과정에서 그날 있었던 일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피해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그날 일을 외면하지 말고, 피해 당시의 상황과 순서를 정확하게 정리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성범죄 피해자는 가명조서 활용과 국선변호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서로 잘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있겠죠. 이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조서에 가명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니 반드시 조사 전에 가명조서를 원한다는 본인의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보복 범죄가 두렵다면, 경찰에게 피해자 주거지 인근 순찰 강화, 위기 상황에서 버튼만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담당 경찰에게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지에 대한 여부도 선택할 수 있으니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세요.

만일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는데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제가 성범죄전담 검사로 재직할 당시 '사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드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사선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은 크게 3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발생 시일이 오래 지나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사선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성범죄 피해를 당한 직후 혹은 그 다음 날의 경우 피해자의 몸과 옷에 증거가 되는 타액이나 정액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또 모텔이나 호텔 등의 특정 장소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 CCTV 영상도 신속히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일주일 내로 신고를 진행할 경우에는 원활하게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당일로부터 수일이 지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증거 부족으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최악의 경우 무고죄의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의뢰인과 증거를 함께 찾을 수 있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피의자가 본인의 성범죄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압박을 해오거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피해자분들 중 본인의 피해사실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혼자 사건을 진행하거나, 국선변호인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요.

형사재판은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가 없는 주장은 힘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선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합의 과정에 임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일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피해자 본인이 꺼내게 될 경우 합의금을 목적으로 성범죄 고소 를 진행했다 라는 오해, 즉 소위 말하는 꽃뱀 사기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합의는 실시간 소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인 조력을 원한다면 사선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합의가 불발 될 경우 추후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데요.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도 사건의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선변호인이 민사사건까지 이어서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고, 사건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그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성범죄 전담 검사 시절에는 늘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재판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온강에는 전원 여성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성범죄피해자TF팀이 있어 더욱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온강이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이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