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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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소전화해를 하였으나
임차인이 의무위반을 하는 경우, 제소전화해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의무위반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보통 1심 승소 이후 그 집행을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명도소송 진행시 소장에 '가집행 할 수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 역시
1심 판결 이후 빠르게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소송 양 당사자 모두는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여부를 결정하여 항소 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패소하는 경우 항소를 하더라도 임대인은 위 가집행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집행문을 부여 받고 법원 집행관사무실을 통해 집행을 의뢰하며
1차 적으로 계고장을 붙이고 (보통 언제까지 자진 퇴거하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계고 날이 초과 되도록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1심판단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항소를 결정하여 2심을 진행 할 수 있으나
항소를 하여도 위 가집행을 정지되지 않기에 반드시 별도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는 통상 담보공탁이 나오며
담보공탁을 완료하여 집행관사무실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