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간 불륜 쌍방 상간소송 진행시 위자료 정산 및 대응 

서로 가정이 있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각각 상간자로 상대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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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끼리 불륜을 저질렀다면 한쪽이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경우 해당 상간자 피고의 배우자 역시 소송 원고측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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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간소송이 맞소송격으로 진행될 경우 부정행위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받는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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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기혼자간 불륜으로 쌍방간 상간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위자료 책정 및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도 기혼인 경우에는 상간자의 배우자도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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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간소송의 피고가 서로 다르므로 사건을 각각 진행되며 위자료 판결도 각각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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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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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상간소송의 피고는 동일 부정행위의 당사자이므로 위자료 판결금액도 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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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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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배우자의 외도를 원인으로 하여 종국적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더 높은 위자료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불법행위의 정도를 높게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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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양측이 모두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에는 상간녀와 상간남 중에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내연관계를 지속 하였는가에 따라 위자료 산정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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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간남이 더 이상의 교제를 원하지 않는 유부녀를 적극적으로 회유 또는 협박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면 더 높은 유책성이 인정되므로 상간녀의 남편이 상간남의 아내보다 더 많은 위자료가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번째 경우는 상간남 소송의 판결문을 활용해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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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이 진행되면 상간남에게 소장이 송달될 것이고 보통 자택으로 송달되기 때문에 상간남의 아내가 소송 사실을 알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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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가 나오면 판결문이 상간남 집으로 도달할 것이고, 상간남의 아내는 이 판결문을 가지고 상간녀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대로 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를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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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산정은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자녀 유무에 따라 결정되고 소송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이미 판결받은 상간남 소송의 위자료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간남소송 판결문 자체가 상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기에 위자료 지급 결과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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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경우는 상간남 소송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상간녀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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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의 아내가 재판진행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간남소송을 위해 민사법원에 제출된 증거자료를 상간남의 아내도 열람 복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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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거자료를 가지고 똑같이 상간녀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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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서로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제기한 상태이고 판결이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경우라면 두 위자료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차액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기혼자간 불륜으로 쌍방 상간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송의 실익 여부를 고려해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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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진행된다면 위자료 부분에서는 실익이 없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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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더이상의 불륜 관계를 끊어내기 위함이라면 소송 자체는 진행하되, 조정절차에서 양측이 만나 불륜을 저지른 두사람이 서로 더이상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고 위약벌 단서조항을 넣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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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혼하면서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소송전략이 달라야 하고 이에 따른 위자료 산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실무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