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판결

현재 사회에서는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인해 많은 전자기기들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락수단으로써의 활용법을 떠나 사진 촬영, 음악 감상 등 다양한 기능들이 핸드폰 하나로 해결되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죠.

편리성도 존재하지만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불법촬영도 그 상황 중 하나인데요, 범죄에 악용된다는 것은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단지 작동 실수일 뿐이었으나 이를 오해한 상대방이나 지켜보던 제3자로 인해 좋지 않은 흐름으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많이 답답한 상황일 텐데요. 처음 겪는 일인 만큼 무척 두려운 감정이 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지,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 지 걱정되신다면 오늘 글을 읽고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법촬영의 정의

불법촬영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알아 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하는데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중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불법촬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행위 자체 외에도 촬영물을 유포 및 재유포 하는 행위,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까지 처벌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불법촬영의 경우, 일반 형법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이 부과됩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상습적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미수범도 처벌받게 됩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또는 촬영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포를 한 자가 반드시 촬영자와 동일인일 필요는 없으며 상황과 연관되지 않은 제3자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불법촬영은 디지털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써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보안처분도 일반 성범죄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신상정보 제출 및 등록∙공개가 의무화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며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앞서 본 내용처럼 불법촬영은 사안의 심각성과 처벌 수위가 위중한 편에 속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처벌을 받게 된 상황에 놓였다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먼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아마추어 사진작가로 활동하던 의뢰인은 한 호텔에서 촬영 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모델계약 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는데요. 이 후 다른 사진작가를 만나 피해자의 사진 파일이 담긴 외장하드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이 성립되어 소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취한 행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촬영물을 제3자에게 반포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혼자 처리하기 어려웠던 의뢰인께서는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로인을 위한 조력 및 최종결과

의뢰인의 요청을 수락 후,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사진작가 외에 사진을 공개한 자가 없다는 점
•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을 상대방이 파기한 점
•  비난 가능성이 있는 자는 의뢰인이 아니라는 것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정리한 후, 의뢰인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보았는데요. 이 후,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제가 주장한 바가 모두 수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불법촬영과 관련된 대형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였기에 사회에서는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는 유형의 성범죄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혐의를 입고 있다면 혼자서 결백을 밝히기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성범죄를 전문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관련 사건을 많이 접할수록 그에 맞는 해결법이 정립되어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편인데요. 그 해결법을 통해 여러분들의 결백함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에 최적화된 변호사, 이기연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황을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