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작업대출 사기 공범 무혐의 

작업대출 사기 불기소

경기 불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금융사기 사기 사건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용도가 낮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작업대출을 이용하여 사기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는 돈이 급하지만 대출한도는 정해져 있기에 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작업대출을 활용하다 혐의를 입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는 엄연히 사기죄로 처벌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작업대출 사기에 대해 알아보고 저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대출 사기의 의미, 처벌



작업대출 사기란 작업자와 서로 공모하여 사기행위를 통해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은행 기관에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뒤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여기서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받은 사람 또한 해당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가 되어버리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죠.

주로 대학생이나 금융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주부, 무직자, 신용등급이 낮지만 당장 금전이 필요한 이들이 주로 범죄의 타겟이 됩니다.

이러한 작업대출은 타인의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인 만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데로 대출을 받은 당사자 또한 사건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한 상항에 놓였다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출된 동기를 명확하게 밝혀내야 하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는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때문에 형사전문법무법인의 변호사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서 저희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업대출 사기 혐의로 검찰조사가 진행된 의뢰인을 위해 법적 조력을 더해 드렸고 그 결과,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른 인물과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대출을 받아주면 월급 및 수익금 절반을 지급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한 뒤, 고소인이 대출받은 금액을 편취한 바 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사기죄 혐의가 발생했고, 검찰조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저를 선임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조력 및 최종결과

검찰조사 당시 저희 의뢰인은 ‘공모자로부터 대출을 받아줄 사업자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소인을 소개 시켜준 것일 뿐, 기망행위 및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해줄 근거로 ‘고소인이 대출한 금전은 공모자에게 귀속된 점, 고소인이 공모인을 고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수용해주었고, 저의 의뢰인도 공모자로 인해 기망을 당한 바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모하였다는 부분을 사실로 볼만한 증거도 없었기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고한 사기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은 결국 불법행위가 되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으로 인해 시간과 낭비는 물론 개인적인 평판까지 하락하여 앞으로의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 사기의 경우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되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무고하게 사건에 연관된 경우 철저한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결백함을 주장함에 있어 법리적해석이 필요하기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형사전문법무법인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법무법인의 변호사가 드리는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문의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