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후임 하사 여군에게 총 6회에 걸쳐 욕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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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사 남군 A씨는 2022. 5. 20.경부터 2022. 9. 19.경까지 후임 하사 여군 B씨에게 다른 부사관들이 있는 온·오프라인에서 총 6회에 걸쳐 "시발년"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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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B씨는 2023. 1.경 이러한 사실들을 모아 A씨를 고소하였고, 이에 A씨는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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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기소유예라도 받는다면 앞으로의 군 생활에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어떻게든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A씨는 모욕죄는 친고죄로 합의하면 아무런 전과도 남지 않는다는 말에 B씨와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군사경찰 출신으로 군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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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저는 수임 직후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6개의 고소 사실 중 5개는 고소기간이 도과하였고, 나머지 1개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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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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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총 6개의 고소 사실 중 5개는 고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나머지 1개는 '시발'이라는 욕설을 하기는 하였지만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③ 군사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군사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④ 군사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총 6개의 고소 사실 중 5개는 고소기간이 도과한 점과 나머지 1개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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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B씨가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엄벌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앞으로의 군 생활에 어떠한 걸림돌도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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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로도 기록되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욕설을 하였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우선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