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군인입니다. 선임을 모욕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

Question

3월11일날 동기들이 보는앞에서 선임이 벌집 터진것 처럼 생겼다. 쌍수 망하고 개념 사라졌냐 넌 눈이작아서 안 무섭다 폭언을 하고 찌를거면 찔러봐라 나도 너 찌를거니깐 과 넌 이제 병가 나갈생각 하지마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는다. 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선임을 고소하고싶은데 신분이 군인이다보니깐 고소하기가 힘듭니다. 군인은 어떤식으로 고소를 해야할까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내용이 추상적 가치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2.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내용이 상대방(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3.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 즉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경찰, 검찰, 법원은 실무상 가족, 친척,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닌 제3자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성이란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름, 사진 등을 말하거나 게시한 경우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름, 사진이 없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제3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4. 의뢰인님 사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상 모욕죄는 욕설이나 외모비하, 성적 비하 발언을 한 경우 성립되는 경향이 있으며, 명예훼손죄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저해시킬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외모를 비하하며 "벌집 터진것처럼 생겼다"고 말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의뢰인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앞으로의 진행 및 변호사 선임 여부

명예훼손 및 모욕죄 가해자들의 특정은 자신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포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말로 타일러 사과를 받고 용서를 한 경우 며칠 또는 몇달 뒤 또 다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통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하여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게끔 하고 법적 처벌을  받게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십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는 경찰서(군인의 경우 헌병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진술이 진행되는데 경찰은 모욕죄의 여러가지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적 질문과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므로,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을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 경험 상 명예훼손, 모욕죄의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인에게 예전보다 매우 까다로운 잣대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법리 및 판례를 통한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 모욕죄는 범죄의 특성상 대부분의 가해자가 상당히 집요하고 악질적이며 고소를 당하기 전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가해를 하고 만일 고소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경우 보다 악질적인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고소장 접수부터 경찰, 검찰 단계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발생할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자가 정당한 법적 처벌을 받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대리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들의 상담, 상담글에 대한 답변,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의 모든 절차 역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명예훼손 / 사이버 명예훼손]

1. 적용법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있습니다. 컴퓨터나 문자 메시지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식은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명예훼손)이 적용되고, 그 외에 말이나 종이 등에 기재하는 방식(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든 이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2. 처벌 규정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특정성’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크게 특정성이 만족되어야 하며 실무상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특정성이란 쉽게 말해“누구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명예훼손죄의‘공연성’

공연성이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명예훼손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이루어진 대화로는 성립될 수 없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말해야(또는 글로써 보게 해야)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업무 경험을 통해 볼 때 피해자의 가족 이외의 제3자에게 명예훼손성 내용을 적시하였을 경우, 실무상 공연성은 수월하게 입증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1 처벌 규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2 모욕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특정성’

특정성이란 쉽게 말해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백히 확인할 수 있어여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상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높은 수준의 특정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실명을 거론한 경우는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니셜, 초성(예 : ㄱㅈㅎ) 등으로 기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기는 어려우나, 예외적으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특정성이 성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모욕죄의‘공연성’

공연성이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모욕죄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이루어진 대화로는 성립될 수 없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말해야(또는 글로써 보게 해야)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성 변호사 · Answer

김준성 변호사입니다.

1. 우선, 본 사안의 경우 협박죄 보다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군인인 경우, 군헌병대 또는 군검찰에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소장을 접수하기 이전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3. 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 달리 법리 및 판례 검토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이 되면, 추후에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실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4. 법리 및 판례 검토를 거친 후에 선임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여 선임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이후 이를 근거로 하여 선임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5. 프로필 상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검찰청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