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XXX' 불법촬영물을 총 10명에게 69회에 걸쳐 판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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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1. 4. 19.경부터 25.경까지 '윤XXX' 불법촬영물을 총 10명에게 69회에 걸쳐 판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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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로부터 약 1년 뒤, A씨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고, 이후 경찰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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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초범이면 당연히 집행유예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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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가족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A씨를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윤XXX' 불법촬영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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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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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② A씨를 접견하여 앞으로의 절차와 진행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안심시켜드린 뒤,

  ③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피해자 총 11명의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모두 확보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매우 많고 특히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있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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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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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피해자들과 꾸준히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완료된 피해자들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는 차례로 제출하는 한편,

  ⑥ 첫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신문을 요청한 다음,

  ⑦ A씨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피고인신문사항을 꼼꼼히 준비하였고,

  ⑧ A씨를 접견하여 피고인신문을 연습하고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⑨ 두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면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을 넉넉히 달라고 요청한 뒤,

  ⑩ 선고기일 전까지 피해자들과 꾸준히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 중 11명 중 7명과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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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윤XXX' 불법촬영물을 판매하고 그 피해자가 총 11명에 달할 뿐만 아니라 생을 마감한 피해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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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XXX'는 성관계 장면을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고 이를 상대 여성의 인적사항과 함께 유포한 뒤 자살한 인물입니다. 피해자의 수만 200명이 넘고 피해자들마다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경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윤XXX'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해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윤XXX'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