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 대상관모욕죄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역 군인입니다. 
밤에 생활관에서 저 포함 5명이 다같이 a간부 뒷담을 까는걸 a간부가 듣고 녹음하였고 저희는 녹음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험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녹음을 들려주면서 진술서 작성하라고 하셔서 작성 했습니다. 저는 남들이 험담하는 거에 맞장구만 쳤습니다. 혹시 이것도 대상관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진술해야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ㅠㅠ

부지석 변호사 · Answer

군형법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에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5도11286 판결 )입니다.

상관모욕죄는 공석상에서의 직무상 발언에 의한 모욕뿐아니라, 사석에서의 발언일지라도 그 상관의 면전에서 한 경우에는 역시 상관모욕죄가 성립(대법원 67도1019판결)됩니다.

다만,전화를 통하여 상관을 모욕한 경우 상관면전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2002도2539 판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5명이 a간부 뒷담을 간부가 듣고 몰래 녹음을 하였던 상황이라면,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인 면전에서 모욕한 것이 아닐 뿐더러,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 녹음한 경우(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증거능력 또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관모욕죄 기소된다면 도움 드릴 테니 연락주세요

심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1. 어느정도의 맞장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욕설을 섞어가면서 동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응응 이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2.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관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야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3. 관련해서 상담신청하시면 사실관계 파악후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관 모욕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으므로 혐의 인정 시 구공판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들어봐야겠지만, 대화 당사자들 모두 일치하여 귀하가 맞장구만 쳤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상훈 변호사 · Answer

상관모욕죄의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 금고형과 같은 자유형만 규정되어 있고  일반 모욕죄와 달리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사안의 경우, 구체적으로 상관에 대해 어떠한 내용의 뒷담화를 나눴는지 알 수는 없으나, 단순히 맞장구 친 수준만으로는 모욕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하셔서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