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속 몰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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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2. 4. 18.경부터 2022. 7. 16.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등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드는 여성들을 발견하면 뒤쫓아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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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여성 B씨가 다리에 무엇인가 닿은 느낌이 들어 현장에서 곧바로 A씨를 신고하였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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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왔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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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