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상관 모욕죄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Question

군대 내 동료들 4명이 소원술이를 작성해서 A를 상관모욕죄로 신고했습니다.
A병사가 해당간부(피해자)가 없는 곳에서 뒷담화로 상관모독을 하였다고 제출했답니다.
A는 자기가 상관모독을 한적이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으며,
1차 헌병, 2차 군검찰의 회유에도 굴하지않고 자기는 상관모독을 한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차로 군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원술이를 작성한 동료 4명의 주장이 일관되지는 않지만(뒷담화한 시간과 장소가 상이함) 뒷담화를 했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A병사는 군 재판에 들어가게되었을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관 모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은 없는 경우이므로 집행유예 이상 형벌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 진술이 상이한 경우라면 증인신문 내지 반대신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군인의 경우 형사 이외에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추가 민사소송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증인신문 등 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형사전문 김태연변호사입니다.

군사 재판에서 모욕죄, 상관모욕죄 등은 일반적인 판단과 상이하게 진행되는 경우 등 변수가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사병은 물론 중령 이상 군인들의 군사재판 모욕죄, 명예훼손 등 사건의 실제사례, 군사재판을 거쳐 대법원까지 진행된 실제사례 등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 분야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바 추후 상담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동료 4명 주장이 상이하므로 상대 측 주장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2. 또다른 목격자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상대방 측이 상관모욕을 했을 때 A가 어디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3.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변호인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목격자들의 진술밖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목격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이하다면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야 합니다. 수원 수리를 한 목격자들과 피고인이 평소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도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를 살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2. 만약 다른 내용의 뒷담화를 각자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3.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에게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