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사례, 피해자가 고소를 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한다고 하면서 성범죄 무고죄로 맞대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성범죄 고소를 한 피해자가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당하거나 경찰이나 검사가 보기에 고소 내용이 허위로 판단될 때 성폭력 무고죄, 성추행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무고죄 성립 요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고은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 무고죄 구성요건

무고죄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 혹은 고소하여 타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도 성범죄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잘못된 인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먼저 유혹해놓고 거짓을 말했다며 소위 꽃뱀 사기를 운운하며 무고죄를 들이미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죠.

또, 성범죄는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고죄 고소를 남발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무고죄는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고의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고소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증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백하게 고의로 허위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하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증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무고죄로 피해를 받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 처벌 수위

이번에는 무고죄 처벌 수위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를 저지르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무고가 국가기관을 속여서 수사력을 낭비시키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 고소로 인해 상대방은 억울하게 처벌을 당할 수 있기에 법적 대응에 상당한 비용을 사용하게끔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제가 검사로서 직접 무고죄 입건도 해보고 구속하여 수사도 해보았는데요. 무고죄는 보통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중하게 처벌되는 무고죄를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도 이러한 악용사례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검찰에서는 무고죄 수사에 대한 특별한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성폭력 무고죄 사건 수사 매뉴얼

성범죄 가해자들이 무고죄 고소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 검찰에서는 2018년 수사 매뉴얼 개정에 나섰습니다.

​주요 내용은 바로 성범죄 수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수사는 동결시킨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아무리 가해자가 무고죄로 압박하려 한다고 해도 무고죄 수사가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명백하게 성범죄로 볼 수 있는 경우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보상이나 사과를 요구하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무고죄의 '허위의 사실'에 관하여, 비록 일부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해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정황을 과장하거나 범죄성립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 대응은 수사 단계 초기부터 진행해야 유리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져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탓에 섣불리 합의와 선처를 해준 뒤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빈틈없이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합의를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지, 경찰조사 때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미리 본인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미팅을 통해 조사연습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더욱 원활하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 확보 필요

사실관계는 어떻게 입증하면 좋을까요?

증거 수집을 혼자 진행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어렵습니다. 믿을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사건 당시 현장의 CCTV, 주변인의 진술, 택시나 숙박비 결제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로 상대방이 고소할 기세를 보이거나, 내가 고소한 강간이나 준강간죄, 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죄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때는 언제든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상담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고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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