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형사 합의 못하였으나 약식벌금으로 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차에 신호 대기 중 사고를 발생시켜 차량 2대를 추돌하고, 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큰 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으로 입건되어 정우승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분은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시켜 차량이 크게 훼손 되었고, 피해자 분들도 3주 이상의 상해를 입으신 상태였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의뢰인 분께 신속한 보험 접수를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들과 형사 합의를 위하여 수사관에게 피해자들에게 의사 전달을 요청하였습니다.

 <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처리 뿐만 아니라 별도로 형사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정우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인 능력, 가족 부양 여부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상세한 양형자료 준비 목록과 양식을 제공하여 의뢰인 분께 준비하도록 하였고, 신속히 준비해주신 덕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의뢰인 분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며, 이러한 경우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분들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의뢰인 분이 감당 가능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 합의가 진척되지 못하였고, 정우승 변호사는 합의를 하지 못하여 걱정하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못할 경우까지 대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준비를 마쳤으므로, 침착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조언드렸습니다.

3. 결론

 약식 벌금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실형 위기에 있던 의뢰인 분이 형사 합의를 못하였음에도 받은 이례적인 결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