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상품권을 수차례 판매하여 사기 행위하였으나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 분이 인터넷을 통하여 허위의 상품권을 게시하고 판매하여 돈을 입금 받고도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아 사기 범죄로 신고된 사안이었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분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으므로 무엇보다도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하였으며, 그 외에 본인의 사정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각종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 분과의 상세 상담 결과 의뢰인 분은 생활고 끝에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유혹에 못 이켜 본 범죄를 저질렀으나 어떻게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로 배상하고 피해 회복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각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조율하는 한편 정우승 변호사 만의 노하우가 담긴 각종 양형자료 준비 목록과 양식을 제공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문제 없이 조사를 마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나 본 사건은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기에, 정우승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주력하였고, 다행히도 피해자 분들과 적절한 금액에 합의할 수 있었으며, 각종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기소유예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최초 목표한 바와 같이 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의 전과 관계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