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하여 상가 출입문 파손하고 공무집행방해하였으나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은 친구 분들과 술자리에서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로 상가의 출입문을 심하게 파손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밀치는 행위로,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신 상황이었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분은 당시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였지만 당시 CCTV와 주변인들이 다음 날 들려준 이야기를 들은 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 분이 의도치 않게 상가에 극심한 피해를 입혀 상가 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다음 날 경찰관에게도 찾아가 사과하였으나 피해 경찰관이 합의에는 응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큰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에서 합의가 대부분 어렵다는 점을 의뢰인 분께 인지시킨 후, 공판 단계에서 형사 공탁을 준비하는 한편,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는 상가 관리책임자를 통하여 파손된 부분의 수리 견적을 받아 신속히 수리를 진행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 분께서 평소 성실한 직장인이자 가장으로, 매우 가정적이어서 본 사건 외에는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전혀 없었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아버지라는 인식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하여 약 20여 가지의 양형자료를 준비시켜 드렸습니다.

 그 후 공판단계에 임하여 준비된 합의서와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까지 완료하였습니다.

3. 결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실형 위기를 모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