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2회+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상태로 대리기사가 호출되지 않아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일가족이 탑승해 있던 승용차와 추돌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입건되어 정우승 변호사를 급히 찾아주셨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었던 것에 모자라 최근 전과로 음주 운전 중 사고후미조치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까지도 받을 수 있었던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수사관에 요청하여 신속히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차량에 탑승해있던 피해자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합의금 조율이 쉽지만은 않았으나,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합의금에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재판에 회부 되기 전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우승 변호사는 의뢰인 분께서 선임해주시는 즉시 정우승 변호사의 수년간 음주운전 사건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 준비 목록과 양식을 제공하여 준비하도록 하였고, 재판에 회부된 후에 이를 참고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신속한 사고 처리,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다각적으로 제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은 실형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