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신고, 처벌 기준은?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이고은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중소 금융기관에서 행해지는 불법 및 부조리에 대해 감독한 결과, 신협의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면접 당시에는 '제로투' 라는 춤을 강요한 사실 또한 알려지며 신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또한 미실시 하는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 또한 발견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회사에서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례처럼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만일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하여 근로자가 이러한 성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직장 내 성희롱 기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또는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이런 요구 등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위 사건은 반드시 음란한 말을 해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또한 포함되므로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특히 본인의 언행이 상대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그 행위에 따른 다양한 혐의를 받을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만일 본인이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진행한 피해자라면 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는데요.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이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가해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해자로 직장내 성희롱 신고를 받고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를 제시할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거들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처벌 기준

이는 형법상 따로 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혐의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모욕죄로 적용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으며, 명예훼손이나 강제추행죄(업무상위력에의한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저의 칼럼이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 이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