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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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계약직으로 같이 일하던 남자직원이 있었습니다(저도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해고 당할 당시 저에게 약 3주전에 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것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 내가 포옹을 하고 그 분의 손을 잡았다는건데, 그 분이 주장하는 성추행 상황이 정확히 어떤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글을 쓰면서 떠오르는 상황은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그 분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저는 그 분 의자뒤에 서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포함 계약직 직원 4명과 과장님이 그 공간에 같이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것 보다 실제로 컴퓨터로 보여주는게 빠를것같다 판단하여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는데 그 모양새가 이분이 느끼기에는 제가 포옹과 손을 잡은걸로 판단하여 꼬투리를 잡아두고 있었나봅니다.그리하여 그 분이 해고통지를 받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다음날 CCTV를 확인을 하였는데 영상보존기간이 지나 제가 묘사한 부분이 없어진건지, 아니면 그 부분 영상을 못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직원분이 CCTV 열람을 했을때는 어떠한 신체접촉도 확인할수 없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저를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이렇게 증거가 미약하고 피해자의 증언만 가지고도 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 또한 만약 CCTV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견되면 처벌받을 확률이 높아지나요? 그 당시에는 아무말이 없다가, 이 분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를 한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악의적으로 저를 깍아내리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분이 해고 당하기 3일전 부터 저와 사이가 많이 안좋았으며, 결정적으로 정직원들이 그 분과 제가 언쟁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다음날 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이런 성추행 사건에 연류되어서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협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려는데 승소가능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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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의(가해자) 변호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2) 일단은 구체적 혐의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사과를 한다거나 사죄를 하지 마세요. 3)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방어하여 무혐의 혹은 선처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과의 합의, 혹은 말씀하신 바와 같은 명예훼손죄 형사고소 진행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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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혼자서 수사에 임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므로 가능한 빠르게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대응 하시기를 바랍니다. 4.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가 시도할 경우 대부분 무산되므로 이 부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담자분이 말씀하시는 정도의 신체접촉만 있었다면 이 행위만으로 강제추행 처벌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수사를 진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미리 고소장도 정보공개열람청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cctv에 없는 일시에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이를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상담자분과 거의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로 행위 했는지는 법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자분이 확정적인 추행의 고의로 본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일은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구속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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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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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아라면,상대방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 상황을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상대방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사실관계 및 정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만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스킨십이 있었거나 혹은 기습적인 추행이 있었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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