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처벌수위와 초기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요즘 날이 갈수록 데이트폭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20대 남성이 데이트폭력 신고 를 진행한 전 여자친구를 납치하였다가 피해 여성과 함께 마약을 했다고 자백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러한 범죄는 연인이라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이를 범죄라고 인식하기 쉽지 않으며, 재범률 또한 높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이란?

연인 사이에서 가해지는 폭력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합니다.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데이트폭력 신고를 당하셨다면, 문자와 서면으로 데이트폭력 경고장을 받게되는데요.

​이전에는 데이트폭력 경고장 을 보내는 것이 아닌 구두로 경고를 하였는데, 이렇게 문서로 데이트폭력 경고장을 발부하는 이유는 경찰이 늘 가해자를 주시하고 있고, 언제든지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해자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된다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경고를 거듭하고 있고, 출석을 요구하여 강력히 경고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트폭력 처벌

그렇다면 데이트폭력 처벌 ,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에 해당하는 죄목과 형벌 등은 따로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으로 입건되었느냐에 따라 혐의도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만약 연인에게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폭행죄, 특수폭행죄가 적용되고, 강간을 하였다면 강간죄가 적용, 스토킹을 하였다면 스토킹범죄가 적용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죄를 적용시키는 것이 상당히 모호했습니다. 연인이라는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되면서 노출 있는 의상을 입지 말라고 하거나, 본인 이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수시로 의심하는 등의 가스라이팅 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범죄는 초범이라도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처벌 수위





그렇다면 데이트폭력 처벌 수위를 알아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범죄는 자체적인 죄명과 형벌이 없어,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만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폭행죄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고
•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거침입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체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그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흔히 신체적으로 폭행을 가했을 때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원치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납치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에도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합니다.

​최근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이에 무심코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다가 오히려 스토킹 등으로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일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수시기관의 양해를 받아 안전한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니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믿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증거 확보 및 초기대응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이 사건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매우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신고를 미루게 되면 폭력의 정도가 더 심해지거나, 피해자의 정신적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구타를 당한 경우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병원에서 받아온 진단서 등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만일 상처가 남지 않는 정도의 폭행이라면 그 시간과 날짜를 기록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능하다면 그 상황을 녹화 혹은 녹음하여 직접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녹음의 경우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당사자의 녹음은 합법이기에 이 부분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저의 칼럼이 데이트폭력으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 이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