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상담

Question

직원이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성희롱을 유발한 후 
저를 강제추행과, 노동부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은 무혐의를 받았는데, 
노동부에서는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받았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전체를 보고 판단했다."고만 하고,
이유서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무고로 상대방을 형사고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노동청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가능한지요?

노동청의 경우, 특히 성희롱 조사관들이 다 여자고, 거의 일방적인 페미수준이라.
대화도 안통하고 무조건, 진정인 편만 들어서 너무 어이가 없었고.

말도 되게 4가지 없게 하더라구요. 저를 무슨 범죄자 취급하듯이 하는데
이부분도 권익위에 신고 가능할까요?

이돈호 변호사 · Answer

대형로펌, 형사전문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이돈호변호사입니다.

현재 상담자분은 행정청의 처분과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복잡한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볼 때 노동청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성희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전에 또는 이와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의 고소도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신고행위로 나아갔어야 성립하는 것이기에 미필적 고의로도 가능하나,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진실로 오신하고 신고한 때에는 고의가 부정되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리 검토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하고,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돈호 변호사 경력]
-. 살인미수죄, 특수중상해, 특경법 사기 등 다수의 중범죄 사건 진행
-. 사기, 주거침입 등 무죄 성공사례
-. 업무방해, 교통사고 사망사건 등 다수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 대형로펌, 형사전문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이돈호 변호사는 3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첫째, 불법 영업사무장, 사건을 진행하는 사무장이 없습니다.
둘째,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습니다.
셋째, 사건 선임을 위해 의뢰인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돈호 변호사는 3가지를 합니다.
첫째, 변호사가 개인 번호를 공개하여 직접 소통하며 사건 단체방을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사건진행과정을 공유합니다.
둘째, 마케팅 회사가 없습니다. 검색포털에 많게는 수억의 광고비를 사용하지 않아 합리적인 선임비용을 제시합니다.
셋째, 사건 수를 제한하여 수행하므로, 사건 진행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안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의제기를 하시면 법원의 과태료 부과 재판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과태료 부과 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지금 억울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다투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가급적 위 과태료 재판에서 승소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조사관들의 편파적인 태도 및 그로 인해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상담문의를 남겨주시면 질문자님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더욱 상세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강제추행이 무혐의되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는 강제추행, 즉 성추행이아니라 성희롱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성희롱이 인정될 경우 노동청의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다만 성희롱도 민사불법행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 경우 부당한 과태료 처분을 행정쟁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4. 특히 말씀하신대로 상대방이 악의적인 감정으로 질문자님을 고소하고 진정하였다면 전후 정황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권행사를 통해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겠습니다.
5. 전후 세부 정황에 대한 변호사 상담 후 이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면 형사적으로는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시는 한편, 노동청 진정의 부당성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수석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박수현 변호사 · Answer

공인노무사 실무경력 12년차 인사노무전문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 기획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우선 강제추행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아 정말 다행입니다.

아마도 질문자님이 사용자였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위 건에 대하여 직접 직장 내 성희롱 사실조사를 한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한 내용이 강제추행 뿐인가요? 이 부분이 우선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과태료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기한 내 이의신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자에게 리스크를 주기에 앞서, 현재 신고자가 아직 재직 중인지도 궁금합니다.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공인노무사,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징계위원, 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자문위원, 직장·내 성희롱 괴롭힘 사실조사 외부전문가]

김상훈 변호사 · Answer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 아닙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 등과 같은 별도의 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분일로부터 대체로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의 재판에 따라 당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 사안의 경우도 행정소송이 아닌 이의신청을 통한 불복절차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 외 노동청 감독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제기도 가능한데, 그 이전에 일단 법원의 위 이의절차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취소시킨 후 진행하면 더욱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형사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출신 변호사, 민형사전문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형사적으로 무죄도 아닌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을 이유로 
2. 뚜렷한 근거도 없이 과태료 처분을 하면서 근로감독관이 '전체를 보고 판단했다.'등의 말을 하는 행태가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3. 일단 형사사건에서의 상대방을 무고로 형사고소하시는 한편
4. 형사사건의 결과와 상관없이 무고로 고소한 정황을 들어 노동청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시기를 권합니다. 금전의 실익을 떠나서 명예를 회복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무고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지만, 단순히 정황을 과장하거나 고소인 입장에서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판단할 경우 무고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형사고소 및 행정소송 제기 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과 노동청을 상대로 응당의 법률적 책임을 물으셔야 하겠습니다.

직장내 성범죄 무고사안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