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전담 검사로 재직한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저는 검사 생활 중 대부분의 시간을 아동학대 사건이 포함된 여성, 아동 조사부 검사로 생활했는데요.

아동학대 사건으로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들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신체적 아동학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사건
②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아동학대, 정서적아동학대 등으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고소된 사건

오늘은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복지법위반 죄로 고소가 된 경우 어떻게 아동학대 처벌이 이루어지고 아동학대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을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일단 아동복지법위반에서 말하는 아동에 해당하려면, 몇 살까지를 아동으로 보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모두 아동으로 규정합니다.

​만 17살이면 고2인데도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이라구요? 의아하시죠!

그렇지만 우리 법에서는 미성년자는 모두 아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린이집 교사나 공립, 사립학교 선생님인 경우,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으면 아동복지법위반 죄가 아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 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해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될 경우 일반적인 아동복지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된다는 점에서 그 형량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아동학대가 인정될 경우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까지 따릅니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1년이 처분되고,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학대까지 인정될 경우에는 5년간 자격정지가 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경찰과 검사는 어떻게 수사할까?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피해 아동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한 경우,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CCTV 영상부터 빠르게 확보합니다.

문제는 경찰이 사건 발생일 CCTV만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보통 경찰은 CCTV 보존 기한 동안(보통 한 달 정도) 저장된 모든 영상을 확보하고, 사건발생일을 비롯하여 영상에서 확인되는 전기간 동안 피해 아동 이외에도 다른 학생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 행위나, 성적 학대 행위, 유기 방임 행위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핍니다.

여기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원장님들께서 많이들 당황하시는데요. 처음 신고되거나 고소된 건은 하나였지만, CCTV를 전수조사하면서 혐의사실이 1개에서 수십개, 수백개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거죠.

사실 신체적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CCTV로도 피해 아동을 때렸는지, 때리지 않았는지가 명백하게 확인되기에 억울하게 처벌 받는 경우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보육교사나 원장 등이 아동에게 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CCTV에는 음성이 녹음되지 않기에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조차 불분명하여 자칫 하다가는 억울하게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처벌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아동 진술만으로도 혐의 인정될 수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며, 오늘 칼럼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 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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