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전구속영장 기각 및 집행유예 확정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처음 아르바이트를 위하여 알아보던 중 본인 회사를 여행사라고 소개하는 자로부터 비대면 채용된 것으로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돌며 일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게 되었고, 수차례 범행 도중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영장 신청된 상태로 가족분들이 정우승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처음에는 여행사에 취직한 것으로 알고 실제 여행사에서 하는 업무와 관련된 일을 지시 받아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갑자기 현금을 전달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보이스피싱 조직까지는 인지 하지 못하였지만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거액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포기하기 어려워 현금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미필적으로나마 범죄 사실을 인식하였으므로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토대로 급히 체포된 상태의 의뢰인을 접견하여 상황을 숙지하였고, 가족분들을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보여줄 만한 각종 양형자료 준비를 준비 목록과 양식을 제공하여 요청드렸습니다.

  본 사건은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심문기일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선임되었기에 정우승 변호사는 급히 영장심문기일을 준비하였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재산 상황 상 피해금액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 금액을 피해 회복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분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구속 사유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심문기일 당시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구속 영장은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정우승 변호사는 공판기일에 대비하여 신속히 피해자들의 정보를 열람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직접 합의 요청을 드렸고, 감사하게도 피해자 분들이 적은 금액임에도 합의에 응해주셔서 정우승 변호사가 친히 각 지역에 방문하여 합의금을 전달드려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의 건강, 나이,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의뢰인의 주관적 상황을 최대한 제시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같은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된 다른 피고인이 구속 구공판되어 실형 선고된 것과 달리 저희 의뢰인께서는 불구속인 상태로 재판에 임하여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