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무상횡령‧업무방해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시킨  

법무법인 비츠로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사기,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불구속구공판 기소시킨 성공사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사건은 2021년에 고소를 진행했지만, 고소한 혐의가 많은데 가해자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여 혐의를 밝혀내는데에만 무려 2여년이라는 적지 않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혐의를 입증해 내어 저희가 고소한 3가지 혐의 전부가 인정돼 가해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과 비슷한 고민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고소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업무방해 피해를 입다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본인 회사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가해자로부터 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수업영상을 제공하는 학습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가해자에게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2000만원상당의 회사의 주식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의뢰인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을 속여 주식을 교부받았던 것이었는데요.

심지어 가해자는 넘겨받는 주식에 대한 수익금을 의뢰인이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홈페이지에 회원정보를 삭제하고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도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의뢰인의 회사 홈페이지 하드디스크도 의뢰인이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고민 끝에 가해자를 고소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공구판 기소시키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황을 파악한 결과, 가해자가 의뢰인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데다, 의뢰인 회사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임무를 위배하고 재물반환을 거부한 만큼,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로 고소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더불어 가해자가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회사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였기에 업무방해죄로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가해자를 고소하여 엄벌에 처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고의성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나쁜짓을 했다고 모두 처벌이 되는게 아니라 고의로 나쁜짓을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업무방해죄는 폭력이나 협박 등을 써서 업무를 방해하지 않더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 위계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폭넓게 인정이 되어 혐의를 증명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는 피해를 입었어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할 고의성을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조사과정에서부터 제출하며 의뢰인이 피해를 입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결과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혐의를 밝혀내기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검사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저희가 고소한 혐의 그대로 가해자를 기소하였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은 범죄마다 존재하는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규범적 해석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고소를 하는 당사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에,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혐의를 부인하는 빌미를 주어, 감옥에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처럼 형사고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물론 가해자와 달리 피해자입장에서 모두 변호사선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소를 진행하는 목적은 앞서에 누차 말씀드렸듯이 피의자에 대한 충분한 형사처분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었더라도 법에 대해 잘 모르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범죄성립요건, 효과적인 증거의 입증방법에 대해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거듭 강조드리지만 형사사건은 기망행위와 고의성 등의 증명여부에 따라 처벌유무가 판가름되는 만큼, 충분한 증거없이 이루어진 고소는 처벌로 이어지기가 어려운만큼, 상대방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면 고소대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