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누명을 벗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처벌 및 누명 벗는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문제는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보니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경우 증거로 채택되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면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받아도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며,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으로 인해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벌금형과 집행유예만 받아도 이러한 보안처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이러한 처분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 검찰 –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만약 검찰단계가 넘어가 재판단계까지 갈 경우 사실상 보안처분은 피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죄 누명 쓴 경우 대응방법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시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해야 합니다.

물론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그 자료도 철저하게 수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추행죄 특성상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보니 진술만으로 혐의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인이나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제추행죄 혐의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