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실형 위기에 놓여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는 성범죄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단어는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며,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나 피해자의 피해정도, 기존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한 번 선처를 해주는 것으로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기소유예를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으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간죄 혐의 처벌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관용원칙이 적용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을 하여 강간을 하거나 강간으로 상해를 입힐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져 초범인 경우에도 5년이상의 징역형이나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간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보니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강간죄 혐의, 감형 가능성 높이기 위해선

강간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먼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물론 강간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 억울하게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해선 안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간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은밀한 공간에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보니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해야 하는데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반박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조사에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는 첫 번째 조사단계에 해당하며,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혐의여부나 형량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