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 소액채무, 파산면책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2하단/하면1004**] 파산선고, 면책

채무자는 총 채무액 원리금 19,362,470원으로 파산선고 및 면책 사건 신청을 하기에는 채무가 소액이었습니다.

또한 세후 월 평균 소득이 200여만원이 넘는 상황이기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더 적합한 상황이었습니다.

허나 채무자가 80세가 넘는 고령으로 인지 및 신체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가 되어도 변제기간 동안 근로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고 사측에서도 퇴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 부분을 근거로 관할 법원에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여 최종 면책결정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사건과 달리 파산선고 및 면책 사건의 경우

채무자의 나이, 소득, 채무발생시기, 사유, 사용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 가능여부를 판단 합니다.

이에 따라 젊은 청년층도 면책이 가능하고, 반대로 고령이더라도 면책이 불가능 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자영업 실패로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원하시는 채무자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허나 단순히 자영업 실패로 인해 채무가 증대 되었다고 하여 파산신청시 무조건 면책을 해주는 것은 아니니,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 후 채무 해결을 위한  진행방향을 잡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