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소송 피고 승소 

안녕하십니까.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 피고 승소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2021년 가을경부터 B씨와 교제를 시작하여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B씨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무시를 당하고, B씨 역시 이에 대해 전혀 중재를 하지 않았고, 수시로 A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여 A씨와 B씨는 상호 합의하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A씨가 결혼 준비 비용을 더 많이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A씨에게 결혼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돈을 모두 다 지급하라고 재촉하였고, A씨가 돈을 지급하지 않자 B씨는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아 A씨에게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가 위 소장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A씨가 B씨에 대한 폭언 등을 하여 부득이하게 사실혼 관계가 파기 되었고, 이에 따라 B씨는 사실혼관계 파기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있고 결국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결혼 준비과정에서 B씨의 부모에게 시달리고, B씨 역시 이에 대해 전혀 중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시로 헤어지자고 말을 하여 헤어진 것 뿐인데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당하니 황당하기 그지 없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 위 피고 소송대리를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위 소송 과정에서 B씨가 제출한 일기 내용 등은 일방적으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며, 진단서 역시 피고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B씨와의 녹취록을 통하여 B씨의 부모가 A씨를 경제적으로 무시하여 상호 합의하에 헤어졌다는 것을 주장하여, 결국 법원에서 B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