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변호사님, 이혼은 절대 안 해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상간 소송해도 위자료 많이 못 받는다면서요?”
위 말은 어제 오후에 상담 오신 분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어디서 보니 배우자와 혼인관계는 유지하게 되면 상간 소송을 해도 위자료를 적게 받게 된다고 했다며, 이게 맞는지 제게 여쭤보셨습니다.
사실 위자료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요. 때문에 여러분이 현재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전해 들어야, 저도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위와 같은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건을 예시로 들어,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한테 3천만 원 받아내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사례를 통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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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남편의 불륜녀는 오피스 와이프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의 행동이 어느 날부터 이상해졌다고 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B 씨가 갈등을 겪을 때마다 이혼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A 씨와의 부부관계도 매번 거부했습니다. 몸서리치며 거부하는 그 모습에 A 씨는 B 씨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B 씨의 동료 C 씨가 보낸 문자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일 때문에 연락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B 씨에게 가져다주려고 했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경악할 수준의 내용이 담겨 있었죠. B 씨와 C 씨가 약 2년 동안 불륜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C 씨는 단순 직장동료가 아니라 불륜녀였는데요.
B 씨가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했던 것도, 잠자리를 거부했던 것도 다 C 씨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C 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A 씨가 C 씨로부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전략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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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간 소송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실무 tip!
첫 번째 TIP은 바로 소장을 현명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건데요. 우선, 여러분은 소장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구체적인 이유 / 불륜 사실이 존재한다는 근거 / 위자료로 얼마를 원하는지 / 불륜녀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첫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장을 작성하십니다.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이 아닌, 핵심 주장만 모아 깔끔하게 정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불륜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데에도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는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주소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장을 보내기 위해서는 상대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조회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상간녀의 전화번호 또는 차량 번호 등을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상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겁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 사실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직접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상황별로 더 쉽게 인적 사항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TIP은 바로 조정 과정을 적극 활용하는 건데요. 즉, 법원의 판결 없이 조정 단계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을 좀 더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상간녀가 남편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죠. 조정조서에 그 내용을 추가해서 말이죠.
여러분은 조정조서에 '상간녀가 남편에게 연락하면, 연락 한 번당 ~ 원을 지급한다. / 상간녀가 남편과 또다시 만난다면, 만남 한 번당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편과 상간녀가 더 이상 만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한 번 더 채우는 겁니다. 나아가 상대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죠.
바로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종 판결로 갔을 때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무작정 거액을 요구하기보다는 조정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전문가와 상담해서 어느 정도로 받아낼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 다음, 대리인을 내세워서 구체적인 금액을 조율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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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아낸 전략은?
위 사건에서 A 씨는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을 통해, B 씨와 C 씨가 따로 기념일을 챙길 정도로 깊은 사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성적인 내용도 들어있었다고 해요.
C 씨는 성관계 후에 B 씨에게 A 씨와 잠자리를 하지 말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바로 이런 점을 들어, A 씨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C 씨와의 외도 사실 때문이라고 주장했죠.
나아가 C 씨가 A 씨 부부의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점과 B 씨와 C 씨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C 씨가 B 씨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 상간 소송이 진행되는 지금도 두 사람이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따라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C 씨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C 씨는 B 씨가 곧 이혼할 거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만남을 이어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저는 그러기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약 2년이 되었을 정도로 오래되었다는 것을 짚었는데요.
2년 동안 B 씨가 이혼하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C 씨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재판부에 저희 측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C 씨에게 'A 씨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죠. (상간 위자료는 보통 1,000만 원 - 3,000만 원 사이에서 책정됩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상간 소송 위자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륜녀가 여러분에게 비교적 적은 피해를 입혔다고 보는 건데요. 실제로 상대는 이와 같이 주장할 거예요.
하지만, 위 사건과 같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위자료의 최대치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따로 연락주세요. 검증된 전문성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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