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불송치결정, 아동학대 사건 기소유예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청 조사를 받게 되어 의뢰인에게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 아동이 현재도 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다는 점, 학부모들의 탄원서, 잘 지내고 있는 사진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피의자신문을 진행하여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에 대해 적극 다투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