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선고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청 여청팀 조사를 받게 되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경찰청 여청팀 수사관은 60일분 CCTV 영상 확인 후 9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CCTV 영상의 문제점, 소명자료 등을 포함한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2개의 혐의가 검찰로 송치되는 것으로 1차 방어를 하였습니다.

검찰이 약식기소하여 변호인은 정식재판 청구 후 무죄 주장과 함께 예비적으로 선고유예 주장을 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증인신문조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기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선고유예판결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