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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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어 사례 

안병찬 변호사

기소유예 처분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CCTV상 많은 아동학대 혐의점이 발견되어 변호인에게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아동학대 의심정황이 있는 CCTV 영상을 의뢰인과 확인 후 경찰청 조사에 대비하였고, 수사관이 하나의 영상만 일단 조사하기로 하여 빠른 조사 후 단 1건으로 송치가 이뤄지게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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