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연루 민사소송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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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연루 민사소송 방어 사례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매매/소유권 등손해배상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 민사소송 방어 사례 

안병찬 변호사

청구 기각

성****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 받은 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변론과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 등으로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각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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