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치상 유죄판결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유사강간을 당했는데,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2. 혜안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정리할 것을 안내해 드렸고, 추후 가해자가 혐의 부인할 경우에 대비하여 증거 수집할 것을 조언해 드렸습니다. 또한, 바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유사강간이 아니라 유사강간치상으로 고소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폭행.협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진술을 정리하도록 조력도 진행했습니다. 

이후 고소인 조사, 변호인의견서 작성, 증인신문 대비, 재판 참여, 합의 등 다양한 변호인 조력을 수행하여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받아 처벌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유사강간죄 등으로 7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