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죄 불기소 무혐의 

사기죄 불기소 처분

사기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기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경제범죄의 한 종류입니다.

단순하게는 친구, 지인 사이에서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는 이유부터 사업을 위한 투자금이라는 명목하에 빌린 뒤 잠적하는 등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무고하게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인데요.

고의성의 여부를 떠나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인생이 막막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때문에 평범했지만 소중했던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가 직접 전해드리는 ‘사기죄 불기소’ 성공사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정의

우선 성공사례에 대한 소개 전,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6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사기죄의 큰 특징은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사기 행위로 인해 편취한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중처벌 규정까지 있는 만큼 중대범죄로 꼽히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입었다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억울하게’ 혐의를 입은 분들도 계시는데요.

만약 자신이 억울하게 혐의를 입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사기죄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로 인한 재산처분, 부당이득 취득’이라는 요건이 성립되어야 범죄로서 다뤄지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착오를 일으킨 피해자가 스스로 재산을 처분하였고, 이를 통해 가해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을 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처벌 또한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립요건 충족으로 인해 혐의가 명확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부터 하여야 합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합의를 진행해도 처벌을 피할 수 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 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현한다면 이는 감경 사유로 적용되어 가벼운 처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기혐의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줄 테니, 선임비용을 달라’며 거짓말을 한 뒤 해당 금액을 편취하였는데요.

이 금액을 받았어도 변호사를 고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사기죄로 고소되었으며, 조사가 개시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인 파악,재판시 의뢰인을 위한 주장 및 최종결과

조사 전,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이 명백하게 있고, 이를 인정하고 있기에 불리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께서는 단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인이었습니다.

또한 송금을 받게 된 이유도 또 다른 피의자와 내연관계에 있었으며, 해당 금액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입금된 부분이라고 조시 사 진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피해자를 알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변호인 선임에 대해 일체 어떤 말도 들은 바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사 후, 검찰청에서는 의뢰인의 진술과 저희의 주장을 종합하여 판단한 뒤,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피의자와 함께 이를 공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복잡할 수 있었던 사안을 저희의 조력으로 수월하게 해결하였습니다.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사기죄 혐의를 입고 있다면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빠른 해결을 원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사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 이기연 변호사는 형사전문으로 사기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처한 상황 속에서 대응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적의 조력을 더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를 통해 해결책을 도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