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필로폰 소지 및 투약 집행유예 

마약향정 집행유예

과거와 비교해 요즘은 해외 상품 구매 플랫폼이나 SNS 발달 등으로 인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손 쉽게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처벌은 무척이나 무겁습니다. 

마약 관련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구속이나 징역형의 가능성이 높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판 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사건으로  문의 주신 질문 중에는 ‘소지’만 하였는데 처벌되는 것인지, 텔레그램 마약 문의만 하였는데 처벌되는 것인지 등의 단순 질문부터 시작하여 마약에 대한 단순 호기심으로, 거절할 수 없는 부탁 등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가 연루된 사안들, 또는 상대의 거짓말에 속아 섭취한 경우, 원료가 되는 식물을 기른 경우 등 예기치 않게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중독성으로 인해 끊지 못하다 결국 수사를 통해 적발되게 됩니다. 

이 후 마약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가지고 법적 심판을 통해 거취가 결정되는데요.

마약법 위반 사건의 경우, 행동에 따라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는 중범죄입니다. 

특별한 대비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면 중형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연루된 경우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리인과 함께 수사 개시 초기부터 대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볼 사례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마약법 위반으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림으로써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저의 실제 진행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 인물들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하였습니다. 

이 후 본인 소유의 승용차 내부에 남은 분량을 보관하였는데요. 

마약 투약 상황을 인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도 적발되어 마약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인파악, 재판시 의뢰인을 위한 주장 및 최종결과

의뢰인은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및 투약하였으며, 이 행위를 타인과 공모하였습니다. 

재판이 개시되기 전, 의뢰인께서는 제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저는 의뢰인의 상습투약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걱정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렸습니다.

•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음
• 현재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있음
• 부양할 가족이 있음

재판부에서는 저의 주장을 포함하여 양형 조건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마약향정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저의 주장이 의뢰인의 삶에 있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처벌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마약법 위반 상황은 무거운 형량이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비 없이 죄를 시인하여서는 안됩니다 

취급한 물질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인들이 빠르게 자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협력해줄 수 있는 대리인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저 이기연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 전문성이 특화된 변호사로서 불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전문적인 조력을 더해드릴 수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약속드리오니,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