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폭행, 특수협박 기소유예 

폭행, 특수협박 기소유예

살다보면 서로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푸는 것이 제일 좋지만 간혹 감정이 격해져 폭행이 오가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특히 음주 후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상황에서 쌓아왔던 상대방을 향한 감정이 폭발하여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억울함과 동시에 의문이 들 것입니다.

‘피해는 내가 봤는데 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오늘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폭행 특수협박 기소유예 성공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폭행이란,

폭행이란 신체에 행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의 경우,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구타 등 직접적인 폭행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도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폭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형법에서는 폭행죄를 규정해두고 있는데요.

형법 제260조부터 제262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폭행치상죄로 나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단순폭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존속폭행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 성립되며, 폭행으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각각 폭행치상, 폭행치사죄로 나뉘어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됩니다.

이처럼 폭행죄는 처벌이 중한 편이기에 혐의를 입게 되면 앞으로의 삶에 영향이 가해지게 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낙인이 찍혀 생활에 큰 어려움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현명하게 막기 위해서는 유능한 형사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은데요.

제가 실제로 진행하였던 폭행 특수협박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이번 의뢰인은 당사자 사이에 서로 인척관계가 성립되는 사이였습니다.

편의상 각 당사자들을 A와 B로 지칭하겠습니다.

B의 주거지에서 술을 먹던 중 갑자기 B가 A의 안면부를 수회 폭행했는데요.

이를 참지 못한 A가 B를 따로 불러 1회 폭행하였습니다.

폭행과 더불어 협박을 한 정황이 있기에 특수협박 혐의까지 추가되었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사인 파악,재판시 의뢰인을 위한 주장 및 최종결과



저는 우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조사 시 A에게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것, 서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보였다는 것,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부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가 진행될 때도 의뢰인을 위해 동행하는 등 조력을 더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바탕으로 폭행 특수협박 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수있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초동 대처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해도 전과기록은 남게 되기에 사회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저는 형사 분야에 특화된 전문변호사로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