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다단계 투자사기 무혐의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게 되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이를 알려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게다가 업체로부터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였다면 추가 수익을 얻게되어 한껏 뜬 상황이시겠지요.

하지만 투자가 한참 진행되던 중, 손해가 발생했다면 투자사기의 가해자로 몰려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도 금전을 투자해서 손해본 피해자 입장인 것은 같으나 본인만을 믿고 투자를 진행한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자로 몰려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은 물론 처벌까지 받게 될 위기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저의 ‘다단계 투자사기 불기소’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다단계 판매의 정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기 전, ‘다단계 투자사기’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단계(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투자를 받는 회사에서는 주로 원금을 보장하거나 고수익을 약정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며, 그 투자자들이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고 규모를 키워 나갑니다.

이후 윗선의 인물들이 함께 잠적함으로써 투자사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해당 다단계 기업과 투자자들 사이에 있는 권유하던 인물들이 예기치 않게 가해자로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다단계 투자사기는 어떠한 내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며 죄목도 달라지는데요.

우선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기존의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올 경우,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원금을 보장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경우 유사수신행위가 성립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행위 자체는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되는데요.

사기죄란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스스로 본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성립되는 죄목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셨듯이 처벌의 수위가 높기에 만약 다단계투자사기로 인해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우선 변호사의 상담부터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혐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혼자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불리한 상황이 되어 뒤늦게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상위 회원의 소개로 해당 회사의 사이트를 가입한 뒤,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원금보장, 고수익 보장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함과 동시에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전을 편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동조인에게는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요.

이후 다단계투자사기 혐의로 고소가 진행되었고, 검찰조사를 앞두고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니 의뢰인께서는 이미 해당 다단계 사업에 있어 국내 최상위 사업자이었으며, 투자금 송금 내역도 일부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련된 다른 사안의 고소사건들을 보니, 직접 제작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한 자료를 보고 소개받았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유사수신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이 경합되어 불리한 양상임이 틀림 없었으나 저는 의뢰인을 위해 신속한 조력을 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사인 파악,재판시 의뢰인을 위한 주장 및 최종결과

검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을 위한 전략을 구성하던 중 별건의 고소사건의 고소인들이 피의자가 직접 추천한 회원들이 아닌, 여러 단계를 거쳐 비교적 가까운 시일에 투자한 회원들이라는 점을 찾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검찰조사 당시 의뢰인이 행한 사기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청 측에서는 저의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였고, 불기소 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경합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함께 해결되어 유리한 결과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다단계 투자사기 혐의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이 때 혐의과 명확한 상황에서 단순히 억울함만을 주장할 경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당한 즉시 형사사건특화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준비하여 경찰조사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 이기연 변호사는 형사전문으로 의뢰인의 사안을 날카롭게 분석해 불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전문적인 조력을 더해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