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 필로폰, 향정 집행유예 

마약향정 집행유예



최근 마약과 관련 범죄들이 적발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한번, 지인의 권유 또는 부탁으로 인해 마약에 손을 대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마약에 대한 사회의 시선도, 사법기관의 태도도 강경하게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부과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관련 전력이 있는 분이라면 불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셨을 텐데요. 

이번에도 어떻게든 처벌만은 피해야 하는 만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간절하게 찾고 계시겠죠.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마약향정 집행유예 사례와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사례를 확인하기 전, 마약범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범죄는 우리나라에서 강력범죄로 취급되는 부분입니다. 

마약이 가지는 중독성이 신체에 가하는 위해가 심각해서, 부작용으로 인한 2차 범죄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복용∙투약 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이나 예비∙음모자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초범이여도 규정에 따른 처벌이 부과되는 만큼 마약범죄에 연루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마약범죄에 대해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투약사실을 인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추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고하게 처벌을 받게 될 위기라면 누군가의 강요나 협박, 강박으로 인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또는 모르는 상황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내가 어떤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입증해줄 증거자료와 함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백함을 주장해야 그에 상응하는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실제로 진행한 마약향정 집행유예 성공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마약류 취급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SNS를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모텔의 객실에서 다수의 공모자와 함께 이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소송이 제기 되었는데요. 

재판 시 도움을 받고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인 파악, 재판시 의뢰인을 위한 주장 및 최종결과

우선 상황을 파악해보니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 이력이 존재하고 있기에 이번에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중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다수의 공모자가 있다는 점과 반복된 투약이 감형에 있어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감형을 호소하였습니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고, 해당 기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재판부에서는 수용하였고 그 외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마약향정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대비하세요.

마약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구별되는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지만 가벼운 처벌을 원하는 상황, 억울한 투약으로 결백을 인정하는 상황 등 세부적인 정황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알 수 없기에 법에 따라 중형을 부과할 수 밖에 없는데요. 

앞으로의 삶이 걱정된다면 경험이 풍부하고 확실한 실력을 가진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대응 초기부터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 이기연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소송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이 많습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약속드리오니,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