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에 따른 위자료 책임 혼인파탄 여부에 따라 승패 달라져 | 가사 | 로톡
외도에 따른 위자료 책임 혼인파탄 여부에 따라 승패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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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에 따른 위자료 책임 혼인파탄 여부에 따라 승패 달라져 

이다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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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은 제3자가 타인의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한 것에 대해 위자료책임을 지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이미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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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와 같이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있다고 인정된다면, 부부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파탄을 초래한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청구 역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별거해왔거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정 등이 상간녀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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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하여 별거 중에 한 외도, 이후 남편의 3번이나 계속된 이혼청구

혼인관계 파탄되었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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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C는 1990. 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그 사이에 성년 자녀 2명이 있습니다. C는 1997. 경 원고와의 거주지에서 가출하였고, 2005. 경 피고를 만나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C는 2007. 9. 원고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위자료 액수의 이견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이혼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소송에서는 원고와 C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으나 그 혼인파탄의 원인이 C에게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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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흘러 C는 2019. 경 두 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2022. 경 세 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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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C는 1997. 경 원고와의 거주지에서 가출한 후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하고 있고, 첫번째 이혼소송에서 재판부는 별거 등을 이유로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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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 판결 이후 원고와 C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데, 오히려 C은 그 후 두 차례에 걸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와 C는 이미 원고와 수년간 별거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상당 기간 왕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첫 번째 조정이혼은 원고와 위자료 액수에 이견이 있어 이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와 C가 교제할 무렵 비록 원고와 이혼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바, 피고에게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22나4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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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별거 생활을 하여왔다는 사실만으로

혼인관계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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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가 아내 A씨의 상간남인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와 A씨가 2018. 9. 경부터 현재까지 별거중이므로 두 사람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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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A씨는 17년동안 부부공동생활을 지속해왔으나, 2018. 9. 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별거이유는 A씨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늦은 귀가와 잦은 회식을 이유로 원고와 다투는 일이 잦았는데, 결국 부부싸움 중 상호폭력을 행사하여 원고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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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원고는 별거시작 이후 A씨에 의한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10. 경까지도 원고는 A씨의 모친(원고의 장모) 집에서 거주하였고, A씨는 원고와 별거 이후에도 자녀들을 이유로 원고의 집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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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위와 같이 원고와 A씨는 별거 이후에도 처가에 거주하거나, 수시로 A씨에게 자녀들을 위해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A씨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 사건 상간남소송을 제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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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는 결국 기각되어 2021. 2.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2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는 우리의 이혼법제가 사실상 무의미해져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관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피고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2나3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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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의 사정은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의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를 위해 자주 하는 항변인데요.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간녀소송이 원고 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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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상간녀소송을 맡아 합의·조정 및 소송을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로 이끌어 낸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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