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기준과 처벌, 혐의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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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으면서 부모님들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모가 오롯이 보육교사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는데 지역별로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우리 아이에게도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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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아동학대 관련 사건의 경우 신고가 이루어져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무혐의처분에 그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부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볼 때 아동학대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처럼 아동학대 기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만큼 관련 분쟁의 당사자분들이라면 마포형사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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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아동학대와 정서적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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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로 정하는 것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입니다. 이러한 학대행위는 성인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닌 피해아동의 연령이나 발달상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해석의 범위가 광범위 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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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결과나 정신전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면 아동학대의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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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음식을 입속에 집어넣는 행위 학대 인정, 보육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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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서울에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입니다. 피고인은 2016. 1. 피해아동이 음식을 씹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인 숟가락을 입속에 집어넣어 수회에 걸쳐 피해아동이 뒤로 넘어갈 정도로 세게 입안으로 밀어 넣는 등 피해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8명의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보육교사인 만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처벌에서 2분의 1이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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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들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CCTV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는 직접 작성한 일일생활일지와 달리 매우 거칠고 분노를 자아내게 하며 그와 같이 행동하였음에도 일일생활일지에는 식사를 돕고 지도를 잘 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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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 사건입니다(서울남부지법 2017고단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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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혐의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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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행동이 아동복지법위반의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해석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편이기 때문에 법원 역시도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과 건강상태, 평소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과 건강상태,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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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동학대로 판단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본인의 의견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변호인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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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그 행위가 훈육인지 학대인지의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그 혐의가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부모와의 합의가 중요한데요. 그러나 아동학대라는 범죄의 특성상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 조력에 있어서도 마포형사전문변호사의 대행을 통해 합의에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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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아동학대 관련 사건에 대한 고소, 혐의대응에 법률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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