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사기,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요즘은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기에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만 생각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의도치 않게 해당 범죄에 연루된 분들도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구인 사이트를 보던 중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보고 일을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까지 받게 될 상황에 놓인 경우인데요.

너무 억울한 부분이기에 법적 대응을 알아보고 계시겠지요.

하지만 성급히 진행한다면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럴수록 침착하게 대응해야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의 성공사례 중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사기, 범죄단체 가입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싱이란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이 중 한 유형에 해당하는데요.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있는 총책이 국내로 조직원들을 입국 시킨뒤 상담책, 모집책, 인출책, 환전∙송금책 등의 인물을 포섭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고한 피의자들은 바로 이 과정에서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원하는 행동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명령을 이행하다 뒤늦게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조사 시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형법, 전자금융거래법에 기반하여 처벌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혐의가 가중될 수 있는데요, 바로 ‘범죄단체 가입’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 총책을 중심으로 하여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해당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가해자들에게 고의가 인정되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해당합니다.

이 때의 처벌은 조직이 행한 범죄의 처벌 수위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징역,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되면 삶을 영위하기 어려워 집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혐의를 확인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저의 성공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의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성명불상자들이 모여 조직한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입한 뒤, 해당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뒤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었고, 검사의 고소로 인해 재판이 개정된 상태였습니다.

해당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께서는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

중국에 도착한 뒤에야 범죄단체인줄 인식하였으나 불법적인 일을 할 것이라는 사실은 알았던 것으로 보이기에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뢰인을 위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근거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인 파악, 재판시 의뢰인을 위한 주장 및 최종결과 

그 결과 우선 의뢰인에게는 범행에 가담한 시간이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고, 자진해서 한국으로 귀국했다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기존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략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저희의 주장을 수용하였으며,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저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저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무고한 혐의를 벗게되어 다행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은 단순 가담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고,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무고함을 주장하기 쉽지 않은데요.

사건에 휘말린 이상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직접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만큼 혐의를 입고 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저는 형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상황에 있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대응이 어려워 주저하고 있다면 저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